큰비는 멈췄지만, 아직도 많은 분이 폭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치권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권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,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야당이나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지류와 지천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, <br /> <br />이 주장, 과연 사실일까요? <br /> <br />김웅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폭우 피해 속, 야권발 4대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4대강 사업 당시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류와 지천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막아섰던 건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강의 본류에 손대는 걸 막았던 것이지, 지류·지천 정비를 반대했던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(2011년 9월 19일) : 원래 우리 야당과 시민사회가 지류 지천 먼저 (정비)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…. 이왕 하려면 제발 4대강 2차 삽질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하시라.] <br /> <br />환경단체의 입장도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철재 / 환경사회연구소 연구위원 : (당시) 국가 하천의 정비율은 97%였고, 지류·지천이 그것보다 못하니 본류 대신에 먼저 지류·지천을 (정비)해야한다고 했던 게 환경 단체의 초기 주장이었고요.] <br /> <br />지류와 지천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. <br /> <br />4대강 사업 후속으로 '지류 살리기 종합계획'을 마련했던 이명박 정부의 설명만 되짚어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정부는 지류·지천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계획을 설명했는데, 이때 지류·지천 정비는 이미 부처별로 해오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문정호 / 당시 환경부 차관 (2011년 4월 13일) : 부처별로 거기(지류·지천 개선 요구)에 대해서 대응을 쭉 해왔는데 그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, 산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에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….] <br /> <br />최근까지도 지류 지천 정비 예산은 한해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박근혜 정부 이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전체 SOC 예산을 줄여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지류 지천 정비 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1504302152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